대위등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대위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라 할 수 없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수망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본건 부근은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남조로 및 중산간동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주거용건부지(사용승인전 신축중인 건축물 소재)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은 서측으로 폭 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지상에 사용승인전인 신축중인 건축물 2동, 이동식 철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건은 공부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 제외되는 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신축중인 건축물 2동)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된 2024.04.29.자 서귀포시 사실조회 회신서(별지 첨부) 참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지목 상 ‘과수원’이나, 현황 ‘주거용건부지’{본건 토지 지상에 사용승인전인 신축중인 건축물 2동 매각 제외함(법정지상권 성
립 여부 불분명함)}로 이용중임
- 지상 소재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함
- 인접도로상태: 서측으로 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수망리 163) 제시목록상 과수원이나 실제 대지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미등기 건물)
ㄱ.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2층 건물(용도미상)
ㄴ.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2층 건물(용도미상)
등이 신축공사 하다가 현재 공사 중단된 상태의 건물이 있으며,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1동이 있음
*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수망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12.1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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