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소재 "노적산골"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묘지, 송전탑부지,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로 이용 중임. 기호(3) : 고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남동측으로 소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임. 기호(2,3) :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05-01)(국도39호선)<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이내의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7) 공부와의 차이=기호(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자연림 및 묘지, 송전탑부지,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3) : 공부상 지목이 각각 ‘답, 전’이나, 휴경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1번 목록 토지위에 1983. 3. 15.접수 제1618호 (지상권자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
권은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번 목록 토지 지상에 연고미상의 제시외 분묘(약 9기) 소유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2번 및 3번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하며, 공부상 지목이 각 "답", '전"
이나, 현황 각 "휴경지"이며 맹지임. 2번 목록 지상에 완파된 건물 잔해가 존재함. 목록 1번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자연
림, 묘지 송전탑부지, 도로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1번- 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2)목록2번- 공부상 답이나 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3)목록3번- 공부상 전이나 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3. 기타 현황
1)본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밤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음.
2)목록1번 지상은 선하지로 이용하고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소재 "노적산골"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1번 목록 토지위에 1983. 3. 15.접수 제1618호 (지상권자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
권은 매수인이 인수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4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22073(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7. 9.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지역 유사물건 낙찰통계입니다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2건
157,904,550원
116,790,000원
73.89 %
2회
6개월
5건
193,056,000원
124,278,000원
64.25 %
1.8회
12개월
7건
173,340,586원
116,120,000원
67.05 %
1.6회
[안내]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사건은 블로그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0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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