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남선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일련번호1),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소재 "호명교" 남동측 인근(일련번호2,5), 동측 인근(일련번호3), 북측 인근(일련번호4) 및 동측 근거리(일련번호6),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소재 "호촌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일련번호7,8)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9,10)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련번호(1)은 농경지 및 임야 등, 일련번호(2-10)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히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며,일련번호(2,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일련번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이며,일련번호(4):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며,일련번호(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일련번호(7,8):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일련번호(9):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10): 부정형 평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됨.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 임야도상 맹지이며,일련번호(2):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로서,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폭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하며,일련번호(3): 현황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일련번호(4): 현황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하며,일련번호(5):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상태로서,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폭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하며,일련번호(6):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북서측으로 폭 1-2m내외의 비포장농로가 소재하며,일련번호(7,8):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북서측으로 폭 1-2m내외의 비포장농로가 소재하며,일련번호(9):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동측으로 폭 3m내외의 포장도로(일련번호10)가 소재하며,일련번호(10): 지적도상 본건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며, 현황 본건 동측으로 폭 3m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제한구역_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련번호(7-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9)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되,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의 단가를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일련번호(5,10)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파이프조 단층 비닐하우스)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일련번호(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이며,일련번호(2,5,10):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판단되며,일련번호(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5-10) 토지는 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전주호"지분만의 감정평가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전OO
본건 기호9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단층주택(도로명주소:풍촌2길 24) 등 전부
2014.03.24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목록1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목록9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경량철골조 플라스틱지붕' 창고 1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화장실 1동, '목조 함석지붕' 창고 1동, '목조 함석지붕' 계사 1동, '목조 함석지붕 차양시설'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
- 목록10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ㄷ)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고,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기호 1번은 `임야`로 보이고, 위 지상에 `분묘 3기 정도`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2번은 `전`으로 보이고, 일부 `도로`로 보임.
-기호 3번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임야`, 일부 `전`으로 보임.
-기호 4번은 `전`으로 보이고, 위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5번은 `전`으로 보이고, 일부 `도로`로 보임.
-기호 6번은 `전`으로 보임.
-기호 7,8번은 `전`으로 보임.
-기호 9번은 `제시외 건물부지` 등으로 보임.
-기호 10번은 `전`으로 보임.
-기호 1~10번은 지형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음.
나. 제시외 물건 등
-기호 4번과 인접필지와의 경계부근에 제시외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5번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9번 지상에 제시외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도로명주소:풍촌2길 24)`, `경량철골조 플라스틱지붕 창고 1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화장실 1동`, `목조 함석지붕 창고 1동`, `목조 함석지붕 계사 1동`, `목조 함석지붕 차양시설`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10번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본건 기호 9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단층주택(도로명주소:풍촌2길 24)의 점유자 전상준의 배우자 김영숙의 전화상 진술에 의하면 위 기호 9,10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물건 등은 전부 위 전상준의 소유이고, 그 외 나머지 제시외 물건 등은 소유관계를 알 수 없다고 함.
다. 기타
-덧붙임 건축물대장의 건물들과 위 제시외 물건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남선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일련번호1),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소재 "호명교" 남동측 인근(일련번호2,5), 동측 인근(일련번호3), 북측 인근(일련번호4) 및 동측 근거리(일련번호6),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소재 "호촌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일련번호7,8)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9,10)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방2.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7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 6. 19.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