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 "처분행위에는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과 채무부담행위에 대립
되는 관념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및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2.채무부담 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킬 뿐인 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1) 위치 및 주위환경=번호(1-3) 본건은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소재 점등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경지정리된 답으로 형성된 순수농경지대임. 번호(4-13) 본건은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소재 보천마을 북측 및 북동측,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경지정리된 답으로 형성된 순수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농기계 출입 용이하며, 마을 인근에 자리하여 경작조건은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번호(1-3) 세로장방형으로 3필지가 경계 구분없이 일단의 경지정리된 답으로 이용중임. 번호(4-8) 세로장방형으로 모래채취장으로 이용중이며 대부분이 물웅덩이 상태임. 번호(9,10) 사다리형으로 모래채취장으로 사용후 현재는 물이 차있는 물웅덩이 상태임. 번호(11,13) 사다리형으로 2필지가 경계 구분없이 일단의 경지정리된 답으로 이용중임. 번호(12) 세로장방형으로 경지정리된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번호(1-3) 남측으로 소폭의 구거 건너 폭 약4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와 접함. 번호(11-13) 남측으로 소폭의 구거 건너 폭 약3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번호(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번호(11,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번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미상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점유관계]
- 본건 기호(4,5,6,7,8) 목적물은 모래채취장으로 이용 중이나 관계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함.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현황]
- 본건 기호(1,2,3) 목적물은 일단지로 하여금 `답`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4,5,6,7,8) 목적물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결과 별첨 사진과 같이 모래채취장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8) 목적물 지상 위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준설선,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2동,특고압시설이 소재함.
- 본건 기호(9,10) 목적물은 공부상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결과 별첨 사진과 같이 `유지`형태의 토지임.
- 본건 기호(11,12) 목적물은 각 `답`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13) 목적물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둑방`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만`구거` 및 `답`으로 이용 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1-3)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소재 점등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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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04.20.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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