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변경등기 대지권의 변경등기라 함은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어 있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동이 있는 때에 행하는 대지권 표시의 변경등기를 말한다. 대지권의 표시가 변경되는 요인으로는 ①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경우 ②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③ 종래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상실한 경우 ④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경우 등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소재 "반룡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하며, 주변은 각종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시설, 공업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비교적 근거리에 국도 및 동해고속도로 장안IC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반룡산단1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반공업지역(2018-03-07),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2018-03-0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2016-10-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
1) 건물의 구조=본건 기호(2),(3)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및 일부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21-06-02) - 벽 체: 징크판넬 및 판넬잇기마감 등,- 바 닥: 에폭시마감 및 콘크리트노출 등,- 주기둥: H-Beam(450×200mm),- 층 고: 약 10m(최고높이: 약 12m) - 창 호: 샷시창호 마감 등 입니다.
2) 이용상태=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입니다. (업체명: 오양식품)
3)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2),(3)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지붕이 판넬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사무실 부분은 슬라브지붕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오OO
전부 (주2동)
2023.07.14
300,000,000
없음
2023.07.11~2026.07.10
에OO
2동 2층 (주2동)
2023.08.16
5,000,000
없음
2023.07.25~2025.07.24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임. 목록2,3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지붕이 판넬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사무실 부분은 슬라브지붕임. 2024.03.08. 에스케이푸드 주식회사(대표자 김도훈)로부터 공사대금 150,394,06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사건에 2024타경109642(중복) 추가기재함 "2024.10.18. 정정"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건물은 1동과 2동이 떨어져 있으며, 1동과 사무실이 연결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2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소재 "반룡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판넬지붕. 슬래브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