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건축법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그러나 통상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
이와 같은 건축물의 부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황 평가하지 않고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승방리 소재 “승북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축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이며,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부 전, 일부 휴경지 상태이며,기호(4)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으며,기호(2) :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으며,기호(4)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기호(2) : 계획관리지역, 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해당사항 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3-가)는 시멘트벽돌조 강판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치장벽돌쌓기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바 닥 : 장판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로 시공되었습니다.
2) 이용상태=기호(3-가) :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본건 건물 기호(3-가)는 귀 제시목록상 시멘트기와지붕 및 유리지붕이나, 현황 강판기와지붕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임대관계 :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미상
2019.11.20
있음
미상
이OO
미상
2023.02.23
있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 상 ㄱ,ㄴ)포함
2. 목록3 현황 '강판기와지붕'
3. 목록4 주거용건부지로 이용, 등기부상 평단위 면적으로 기재- 토지대장상 면적(486㎡)으로 사정하여 평가
4. 목록4 지상 일부 현황도로 및 타인점유로 추정(정확한 위치는 측량 등 별도확인요). 인접지번(승방리 278)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주택이 건립되어 있음(감정평가, 현황조사서 참고)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현, 묵전임.
부동산표시 제2호 : 현, 전으로 인접지번(734)과 일부 경계없이 사용 중임.
부동산표시 제3호 : 본건물이 소재하나 지붕이 강판지붕으로 증축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4호 : 현, 대로 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2동이 제시외로 건립되어 있으며, 인접지번(278)에 결쳐 소유자 미상의 벽돌조 강판지붕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정확한 지적 경계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승방리 소재 “승북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기와지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 1. 16. 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