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그 성질은 채권으로 되어 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소재 "용수1리 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소규모 공장, 창고,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은 북서측 세로가에 접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본건 남서측 인근으로 통과하는 무들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대부분 경사지 부정형 자연림 상태이나, 서측 일부분은 현황 벌목 및 절토 등이 되어있고 북서측 일부는 경계선을 따라 석축쌓기와 옹벽공사가 되어있는 상태임.("현황사진" 참고)
4) 인접 도로상태=본건 토지는 북서측 세로가에 접하여 차량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지목상 임야이나 서측 일부는 벌목, 절토, 석축쌓기 및 옹벽공사가 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4번 지상권 설정등기(2006.09.12. 접수번호 제54688호)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 경매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제한
지상의 입목은 매각에 포함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임야는 일부의 산이 가파르며 개발을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잡목이 자라고 있는 자연림임.
- 위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에 분묘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잡목과 수풀 등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운 점, 오래된 묵묘, 평장등 분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1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소재 "용수1리 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순위 4번 지상권 설정등기(2006.09.12. 접수번호 제54688호)"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4.13.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