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소재 "신흥공동묘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 등이 다소 원거리에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평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북동측으로 세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토지상에는 분묘2기가 소재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 본건 토지의 평가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묘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음. 분묘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 평가액은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로 기재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순위번호 8번 가처분 설정등기(2023. 10. 13. 접수번호 제74270호).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매각시
가처분을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2024. 6. 26.자 가처분 포기서가 제출되어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상 소재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전(경작지)
위 지상에 공부상 표시없는 묘 1기, 비석 1기가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소재 "신흥공동묘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 순위번호 8번 가처분 설정등기(2023. 10. 13. 접수번호 제74270호).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매각시
가처분을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2024. 6. 26.자 가처분 포기서가 제출되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77,71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21,062,5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 3. 15. 경매개시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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