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 등기는 등기된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는 않는 등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질상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갖기 위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효행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지상 28층 건물 내 제 23층 2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9.09.23)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탐문) 창호 : PVC창호 등 마감입니다.
4) 이용상태=아파트(방3, 화장실2, 거실 등)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됩니다.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근토지와 비교시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단지 각 방향으로 중로 및 소로 등의 아스콘포장도로를 이용중입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와우지구(아이파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20m-25m)(2014-04-23)(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타사항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문OO
2021.01.29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외관상 공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2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효행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방3. 화장실2.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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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