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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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및 상업용 건물, 노변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42층 건내 제18층 제1808호로서,외벽 : 알루미늄복합판넬 등 마감,창호 : 시스템창호 구조임.
4) 이용상태=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시스템 냉방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본건은 인접지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8-30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대로2류(폭 30m-35m)(대로2-21)(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125) (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161(최초74.7.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150m이하)<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추가기재>건폐율1/10강화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STX호텔에서 객실로 운영중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06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가스보일러.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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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7.1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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