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 건 기호 7) - 12), 19), 23) - 27)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1) - 6), 13) - 18), 20) - 22)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1) 기호 1):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2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2) 기호 2): 대체로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90여 미터 내외 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3) 기호 3), 4): 대체로 북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60- 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4)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 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5) 기호 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40-60여 미터 내외에 걸 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6) 기호 7), 8):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임. 7) 기호 9):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음. 8)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9) 기호 11):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다각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0) 기호 12):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및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11) 기호 13) - 1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임. 12) 기호 17):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현: 자연림) 상태임. 13) 기호 18):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구조물 부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4) 기호 1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5) 기호 20):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경 계 부근은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임. 16) 기호 2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7) 기호 22):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8) 기호 23) - 27):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기호 27)의 토지로 서 대체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6) 남측 일부는 도로 부분 대비 저 지로서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1) 기호 1) - 6), 13) - 18), 20) - 22):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 여 접근 가능함. 2) 기호 7) - 9), 11), 12):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3) 기호 10): 본 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4) 기호 19): 본 건 남측 부분 일부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23)에 연결되 고 있음. 5) 기호 23) - 27): 본 건이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 기호 1) - 6),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 기호 7) - 18), 20) - 24), 26),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기호 2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기호 9)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 전신주1기, 기호 12) 지상에 제시 외 건물 1개 동, 기호 18)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 기호 4), 23)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 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② 본 건 기호 25) 일부는 도로구역에 속하는 점 참고 바람. ③ 본 건 기호 9), 12), 18)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물건 다수 동 과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재하나 기호 9) 지상의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 기호 18) 지상의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고 기호 12) 지상의 제시 외 건물 1개 동과 기호 9) 지 상의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은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제시 외 구조물, 제시 외 물건 및 제시 외 구축물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거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다는 점 참고 바람. ④ 본 건 기호 20) 경계 부근 일부는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인 점 참고 바람. ⑤ 본 건 기호 9)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고, 기호 12) - 14), 18) 등의 일부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라 며 응찰 시 재확인 바람. ⑥ 본 건 기호 26)의 도로 부분과 단차가 존재하는 남측 하단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⑦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타인 점유 부분의 위치 및 면적,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관정 제외) 등은 토지와 일 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4,23] 지분매각임.
-목록[7~16,18,20~2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2]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 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매각 제외함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금액
임(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9] 지상 제시외 구축물(감정서 상 ㉡) 매각 포함.
-해제 및 이동이 용이한 목록 [9] 지상 컨테이너, 목록[18] 지상 제시외 구조물 2개동, 제시외 물건(이동식화장실) 1개동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9] 일부 지상 통나무 및 폐기물, 목록[12~14, 18] 일부 지상 및 경계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됨.
-목록[20] 경계 부근 일부 습지임.
-목록[26] 남측 하단부분 일부 타인이 점유 중 인 것으로 조사 됨.
-목록[1~6, 13~18, 20~22] 지적도 상 맹지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분 분묘 소재 할 수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지기권 성립 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407-10, 408 양지상에 걸쳐 제시외 컨테이너 1동 소재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414 지상 제시외 창고용 경량판넬 가건물 1동 소재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416 지상 제시외 물탱크 모양의 철로 구조물 2개 소재(측량 요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422 지상 제시외 물탱크와 축사로 보이는 천막 소재, 간이 화장실과 대나무 구조로 된 천막 소재, 컨테이너 3동소재(경계선 밖에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측량 요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422-6 지상 제시외 물탱크 2개와 모터 소재, 지하수이용안내문이 부착된 작은 구조물 소재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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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1.10.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