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5층 건물 중 제2층 제202호로서,외벽 : 몰탈위 페인팅, 벽돌마감 등임. 창호 :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본건 기호(1),(2) 일단의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배OO
전부
2021.07.23.
2021.07.06.
290,000,000
있음
2021.07.23.
주OO
전부
2021.07.23.
2021.07.06.
2024.07.04
290,000,000
있음
2021.07.23. - 2023.07.22.
매각물건명세 비고
배광준 :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3.07.26.임.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차권등기권자 배광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90,000,000원을 양수하고 그 승계인으로서 2024.07.04.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4.07.02.자 확약서를 제출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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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5.12.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