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기호(1,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송당초등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일대는 농촌 취락지 근거리 농경지대 및 임야지대임.
2) 교통상황=기호(1):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용이하고, 농촌 취락지 순환버스 노선 근거리로서 교통사정 보통임. 기호(2):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사정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부정형이며,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전(휴경지)임. 기호(2): 부정형이며,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잡종지(현재 개간하여 일부 전)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도로에 접함. 기호(2):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경관 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 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 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경관보전지 구3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34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20.2.1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상 소재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
- 일부 지상에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임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송당초등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제반차량 출입. 차량 출입 용이.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34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20.2.12.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 3. 29.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