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소재 "지평역1번출구" 북측 직선거리 약100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일대는 간선도로변을 따라 상업용부동산, 농경지, 일부 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왕복2차로의 341번지방도로변에 위치하여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및 전철역(경의중앙선 지평역)이 위치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6,7,11,12): 부정형, 삼각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기호(2): 제형의 토지로서 지방도로 일부로 이용중임. 기호(3-5,8,9): 일단으로 건축허가(오피스텔)를 득한 후 공사 중 방치된 상태임. 기호(10): 제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6,7,10,12): 동측으로 왕복2차로의 지방도로에 접함. 기호(2): 본건이 지방도로의 일부임. 기호(3-5,8,9): 지적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인접한 구거복개부지 및 기호(1,6,7,10-12)토지 등을 이용하여 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6,7,11,1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지평하수처리구역(지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환경정책기본법>. <기호(2)>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광역 소로1-14)(저촉), 중로3류(폭 12m-15m)(2020-11-0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341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지평하수처리구역(지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지평하수처리구역(지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5,8,9)>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지평하수처리구역(지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제 "Ⅰ-3.그 밖의 사항"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의뢰목록상 기호(1,6,8,9)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 기호(3-5,10,11)의 의뢰목록상 지목은"전"이나 현황 공히 "잡종지"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 상 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3.4.5.8.9.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3.4.5.8.9.(일단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 매각에서 제외함(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목록1.6.8.9. 지목은 답, 목록3.4.5.10.11.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4. 목록2.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
5. 목록3.4.5.8.9. 지적상 맹지, 목록10.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며, 대부분이 접도구역에 저촉됨
6. 주식회사 솔빛건설이 2024.04.24.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6억 5천만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7. 김주원이 2024.05.01. 유치권신고(공사대금 3억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8. 조영범이 2024.05.14. 유치권신고(김주원에게 양도받은 공사대금 3억원이며, 유치권에 대한 점유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
에 합의)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9. 신청채권자가 주식회사 솔빛건설, 김주원, 조영범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각 제출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별지 제시 목록 부동산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 공사현장으로,
나. 별지 제시 목록 1, 4, 5, 9,부동산은 등기부상 각 답과 전이나, 현황은 대체로 건물신축 예정부지로 보이며, 제시 목록 1 부동산과 인근 토지에 걸쳐 제시 외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고, 제시 목록 4, 5, 9 부동산에 일부씩 걸쳐 제시 외 건물(외벽공사 중 중단)이 소재하며, 지상에 건축자재 및 쓰레기 등이 적재되어 있음.
다. 별지 제시 목록 2, 6, 10, 11 부동산은 등기부상 각 전과 답이나, 현황은 묵전, 묵답의 형태로, 대체로 평탄한 땅에 자갈 등이 깔려 있음.
라. 별지 제시 목록 3, 8 부동산은 등기부상 전과 답이나, 현황은 묵전, 묵답의 상태이고, 별지 제시 목록 7, 12 부동산은 등기부상 대지이나, 현황은 나대지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소재 "지평역1번출구" 북측 직선거리 약100미터 지점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관리지역.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차량접근 용이.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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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