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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임야 경매 - 2025타경504173

계약해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미리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예：계약금의 수수)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i) 보통의 이행지체, (ii)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iii) 이행불능, (iv) 불완전이행의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이론으로서도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의 이행지체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령지체와 사정의 변경이다(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을 부인한다)."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 2025 타경 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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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2026.06.16(화) 10:00 (입찰 4일전) 진행상태 : 신건 [부동산임의경매]				대전지방법원 7계 ☎ 470-1807
소 재 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산1-3 지도				대전지방법원 7계 ☎ 470-1807
사건번호	2025 타경 504173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292,391,000원	채 권 자	부OOO	사건접수일	2025.12.30
최저입찰가	(100%) 292,391,000원	채 무 자	이OOO	개시결정일	2025.12.31
입찰보증금	(10%) 29,239,100원	소 유 자	이OOO	배당종기일	2026.04.03
경매청구금	168,396,896원	경매방법	기일입찰	유찰횟수	0회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건물면적		토지면적	2,259.00㎡(683.35평)

감정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 록	주 소	구조/용도/대지권	비고
토지	하옥리 산1-3	임야	754㎡ (228.09평)
	하옥리 255	전	314㎡ (94.99평) 지분 418분의 314 전부
	하옥리 261	대	86㎡ (26.02평)
	하옥리 262	대	294㎡ (88.94평)
	하옥리 263-3	대	661㎡ (199.95평)
	하옥리 254-2	전	32㎡ (9.68평) 지분 2분의 1 전부
	하옥리 255-2	전	80㎡ (24.20평) 지분 2분의 1 전부
	하옥리 261-1	대	38㎡ (11.50평) 지분 2분의 1 전부

진행	(입찰4일전)

2026-06-16 진행

(100%) 292,391,00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소재 "하옥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전반적인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대체로 차량의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기호(1)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4,5)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6) :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8)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2) : 인접한 기호(6,7)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3,4) : 본건 서측으로 세로의 도로에 접함. 기호(5)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한 기호(4) 토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기호(6~8) : 본건이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2~5,7,8)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6) :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금산)(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임.
[제시외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토지임야 및 전 등, 기호(2,6,7)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기호(2)는 일부 도로, 기호(6,7)은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 기호(3~5,8) 토지는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기호(3~5)는 주거나지 상태, 기호(8)은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2,6,7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 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 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전 등으로, 목록 2,6,7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목록 2는 일부 도로, 목록 6,7은 도로 등으로, 목록 3,4,5,8은 공부상 대지이나 현황은 목록 3,4,5는 주거나지, 목록 8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며 남서쪽으로 경사져 있음.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1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목목2 토지는 휴경지 상태로 이며 일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목록3, 4, 5 토지는 대지로 일부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상에 특별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없음 5) 목록6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장되어 있음 6) 목록7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경작지 부분은 휴경지 상태로 보이고, 일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목록8 토지의 지목은 `대`이며,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없는 것으로 보임 8) 붙임 사진과 같음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핵심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470-1807)입니다.
입찰일은 2026-06-16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8. 11. 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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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번째 | 2025타경504173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임야경매

임야경매사진 #1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2025타경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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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사진 #2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2025타경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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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사진 #4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2025타경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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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사진 #6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2025타경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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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사진 #7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2025타경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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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사진 #8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2025타경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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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사진 #9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2025타경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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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매사진 #10 |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 2025타경5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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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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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6-06-16	임야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산1-3 토지: 2,259.00㎡(683.35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4173 감정가 292,391,000원 (0회,100%) 최저가 292,391,000원
입찰일 2026-07-02	임야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409-1 토지: 23,744.00㎡(7,182.56평)	사건번호 : 2025타경4045 감정가 1,110,968,000원 (1회,70%) 최저가 777,677,000원
입찰일 2026-06-30	임야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산34-4 토지: 4,586.75㎡(1,387.49평)	사건번호 : 2025타경3616 감정가 41,280,750원 (1회,67%) 최저가 27,612,000원
입찰일 2026-06-22	임야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산138-1 토지: 62,975.00㎡(19,049.94평)	사건번호 : 2025타경503233 감정가 233,007,500원 (1회,70%) 최저가 163,105,000원
입찰일 2026-07-09	임야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433-4 토지: 29,110.00㎡(8,805.78평)	사건번호 : 2025타경3922 감정가 315,010,000원 (2회,49%) 최저가 154,3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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