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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임야 경매 - 2025타경807

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이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5타경8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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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번호

010-237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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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2026.07.06(월) 10:00 (입찰 14일전) 진행상태 : 신건 [부동산임의경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계 ☎ (041)620-3072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182-3 지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계 ☎ (041)620-3072
사건번호	2025 타경 807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123,548,000원	채 권 자	주OOO	사건접수일	2025.11.21
최저입찰가	(100%) 123,548,000원	채 무 자	김OOO	개시결정일	2025.12.08
입찰보증금	(10%) 12,354,800원	소 유 자	김OOO	배당종기일	2026.03.10
경매청구금	66,216,340원	경매방법	기일입찰	유찰횟수	0회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건물면적		토지면적	510.00㎡(154.28평)

감정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 록	주 소	구조/용도/대지권	비고
토지	신통리 182-3	임야	422㎡ (127.66평)
토지	신통리 182-9	임야	88㎡ (26.62평) 지분 578분의 88 전부

진행	(입찰14일전)

2026-07-06 진행

(100%) 123,548,00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소재 '신통1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조성중인 주거나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이용상태] 기호(1)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의 택지예정지 이고, 기호 (2)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토지는 남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본건 기호(2)토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제시외 물건] 기호(1) 일부 토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건축 폐기물 등이 소재하나, 그 종류 및 규모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판단 되는 바, 경매 참여 및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은 공히 "임야"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호(1) 토지는 조사일 현재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택지예정지 이며, 기호(2) 토지는 포장된 현황 '도로'임. [참고사항] (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목록1: 토목공사가 진행된 택지예정지로 건축 폐기물 등이 소재, 목록2: 포장된 도로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 1번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수목은 전혀 없고 토지 둘레에 콘크리트 옹벽 공사를 하고 평탄작업까지 한 상태에서 지상에 각종 폐자재가 적치되어 있음. 주변은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이고 본건 임야도 건축부지로 조성되어 있음 2)목록 2번 임야는 수목은 전혀 없고 포장된 상태로 주변 전원주택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핵심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041)620-3072)입니다.
입찰일은 2026-07-06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12.16. 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전체 컨설팅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권리분석만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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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의주경매법인 http://wonsns.com/mydata/detail_view.php?idx=150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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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6-07-06	임야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31 토지: 1,626.00㎡(491.87평)	사건번호 : 2025타경12573 감정가 26,016,000원 (0회,100%) 최저가 26,016,000원
입찰일 2026-07-06	임야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182-3 토지: 510.00㎡(154.28평)	사건번호 : 2025타경807 감정가 123,548,000원 (0회,100%) 최저가 123,548,000원
입찰일 2026-07-06	임야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215-63 토지: 608.26㎡(184.00평)	사건번호 : 2025타경491 감정가 303,111,508원 (0회,100%) 최저가 303,111,508원
입찰일 2026-08-05	임야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37-166 토지: 5,362.63㎡(1,622.20평)	사건번호 : 2025타경12258 감정가 2,821,966,520원 (1회,70%) 최저가 1,975,377,000원
입찰일 2026-07-06	임야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47-10 토지: 22,797.00㎡(6,896.09평)	사건번호 : 2025타경12428 감정가 811,260,000원 (1회,70%) 최저가 567,8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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