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소재 "하동중앙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소재 "하동중앙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9),(32),(38)-(46)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세장형 및 사다리형,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허가 및 착공신고 후 부지 조성중에 중단된 상태임. 기호(30)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31)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33),(36)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41-8번지, 560-7번지, 560-6번지, 560-3번지)의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4),(37)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5)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2),(26),(28),(29),(31),(38),(39),(42)-(46)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23),(24)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5) :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7)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0)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2)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 및 남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3)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이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4) : 본건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5)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6)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이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7)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0)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1)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2),(29),(4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3),(24),(26)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도(하수도)(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12-29)(하동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2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19호)(저촉), 하수도(하수도)(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12-29)(하동중앙중학 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12-23)(목골천)<소하천정비법>. - 기호(27),(28),(38)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12-29)(하동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30),(35),(36)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12-29)(하동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3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 기호(3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2021-05-13)(43호)(저촉), 경관녹지 (2021-05-13)(44호)(저촉), 소하천(19호)(저촉), 중로3류(폭 12m-15m)(중로3-1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33),(34),(37)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하천(19호)(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12-29)(하동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12-23)(목골천)<소하천정비법>. - 기호(39)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2021-05-13)(44호)(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12-23)(목골천)<소하천정비법>. - 기호(40)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2021-05-13)(43호)(저촉), 소하천 (19호)(저촉), 중로3류(폭 12m-15m)(중로 3-2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19호)(저촉), 중로3류(폭 12m-15m) (중로3-1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20-12-29)(하동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12-23)(목골천)<소하천정비 법>. - 기호(4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2021-05-13)(44호)(저촉), 소하천 (19호)(저촉), 중로3류(폭 12m-15m)(중로3-1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기호(4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하천(19호)(저촉), 중로3류(폭 12m-15m) (중로3-1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 (2020-12-23)(목골천)<소하천정비법>. - 기호(4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8-07-26),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12-23)(목골천)<소하천정비법>. - 기호(4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8-07-26),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기호(33),(36)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느티나무 등)이 약 19주 식재되어 있으며, 토지 사용·수익 등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5.07.10.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2.9.11.12.16.21.24.26. 을구 지상권 설정등기(2014.03.20. 접수번호 제4467호), 목록 3.5.7.8.17.18.22.25.29. 을구 지상권
설정등기(2014.03.20. 접수번호 제4465호), 목록 4.10.13.14.15.20.23.28. 을구 지상권 설정등기(2014.08.01. 접수번호 제12513
호). 각 이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화개악양농업협동조합(합병전: 악양농업협동조합)의 매각대금 완납시 즉시 말소하겠다는 말소
동의서(2023.06.01.자)가 제출되어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33. 36. 지상 제시외 수목(느티나무 등 약 19주) 매각포함
-목록 1.~29. 32. 38.~46.은 지목 전·답이나 현황 아파트 허가[아파트 허가의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효개에서 주식회사 도시의
숲으로 변경] 및 착공 후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로, 건축허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축과에 재확인 요함
-목록 1.~29. 32. 38.~46.의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중로3류, 경관녹지, 소하천, 소하천구역, 하수도에 저촉됨과, 목록
34. 37.은 지목 및 현황 ‘도로’이며 소하천 및 소하천구역에 일부 저촉됨과, 목록 33. 36.의 일부 현황은 인접지의 진입도로로
이용중이며, 목록 33.의 일부 소하천 및 소하천구역에 저촉됨과, 목록 44. 46.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2개이상의 용
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 1.~22. 26. 28. 29. 31. 38. 39. 42.~46.은 지적도상 맹지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6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