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소재하는 "군령포 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소재하는 "군령포 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본 건 남서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단차 가 존재하는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② 기호 2): 본 건 남서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붕괴위험지역(2023-05-30)<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② 기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붕괴위험지역(2023-05-30)<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2) 토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거제시 고시 제202 3-154호, 2023년 5월 30일)된 토지로서 ‘가조도 회주도로(시도15호선) 굴곡도로 개선사 업’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는바 응찰 시 관련 사 업의 진행 상황 및 변동 내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관련부서: 거제시 시민안 전과 및 도로과).
2)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2)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 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8.10.5.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목록1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7. 11. 15. 등기접수 제47501호). 이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새고성농업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2는 지분매각
- 목록1 지상권설정등기(2017. 11. 15. 등기접수 제47501호)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새고성농업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됨.
- 목록1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