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소재 "상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소재 "상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전" 7필지,현황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 임야 1필지)이며, 주위는 농촌마을 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소재 "제천고추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 목상 "대" 1필지(나지), 임야 3필지(임야 2필지는 현황 신축허가 득하여 토목공사,토목공 사 중 중단 상태)]이며, 주위는 주택,업무시설,중소규모 공장, 창고시설,아파트,농경지,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3) 교통상황=1)기호9,10,11토지:현황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에 버스정류 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2토지:맹지로서 기호11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나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 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 교통상황=본건 토지(기호1-9) 중 기호1-4토지는 로폭 약3-4m의 비포장 도로가 있어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기호5-7토지는 세로(불)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기호8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도로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5) 형태 및 이용상태=1)기호9,10토지:기호9,10토지와 인접토지와 함께 일단지로 토지형태는 부정형이며,신축허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물건축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3개, 건축자재가 있으 나 이동식구조 이므로 토지에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2)기호11토지:토지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신축허가(창고시설)를 득하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 태이며,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공사용 컨테이너 1개가 소재 있으나 이동식구조 이므로 토지에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3)기호12토지:토지형태는 부정형의 임야로서 임지에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6) 형태 및 이용상태=1)기호1토지: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축대(석축)을 쌓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남동측 일부 도로 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2토지: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축대(석축)을 쌓고, 토목공사 중 중단 이며, 남서측 일부 도로 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3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축대(석축)을 쌓고,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남서측 일부 도로 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4토지: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축대(석축)을 쌓고,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남서측 일부 도로 로 이용하고 있음. 5)기호5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축대(석축)을 쌓고,토목공사 중 중단상 태임. 6)기호6,7토지: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2필지 일단으로 축대(석축)을 쌓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 7)기호8토지:부정형이며,임야로서 임지에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7) 인접 도로상태=1)기호9,10,11토지: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2)기호12토지:맹지임
8) 인접 도로상태=1)기호1-4토지: 로폭 약3-4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음.
2)기호5-7토지: 세로(불) 도로에 접하고 있음
3)기호8토지:맹지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기호1,2,3,4,6,7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2)기호5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보전산지(2023-07-28)(산지관리법),영농여건불리농지
3)기호8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공익 용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2023-07-28)(산지관리법)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9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소로3류(폭 8m미만)(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11,12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1)기호9,10토지: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3개, 건축자재가 있으나 이동식구조 이므로 토지에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2)기호12토지:토지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공사용 컨테이너 1개가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식구 조 이므로 토지에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13) 공부와의 차이=1)기호10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호9토지 및 인접토지와 함께 일단지로 신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물건축은 하지 않은 상태임.
2)기호11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신축허가(창고시설)을 득하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 태임.
14) 공부와의 차이=※기호1-7토지: 지목은 "전"이나 축대(석축)을 쌓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