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포남동 1293-2 아파트 경매 - 2025타경217

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포남동 1293-2 아파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타경217입니다.

감정가격은 250,000,000원입니다만 0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250,000,000원입니다.

2026.05.18(월) 10:00에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매대상은 토지 및 건물일괄 매각입니다.

상담 전화번호

010-2371-3237

사진을 클릭하시면 추가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033-640-1131)입니다.
입찰일은 2026-05-18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50,0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71,506,849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5년 6월 5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335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35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9.11. 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차량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