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토지(전) 토지(전) 경매 - 2025타경6011

집행정지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가구제제도(假救濟制度)의 하나.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항고쟁송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토지(전) 법원경매 ]

경매사건 2025 타경 6011 토지(전) 부동산경매 물건으로
매각기일이 2025.07.17(목) 10:00인 대구지방법원 경매9계 경매물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경매 용어입니다.

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기일입찰 (입찰 13일전 )

구분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25/07/17	104,194,000원	진행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757-6661)입니다.
입찰일은 2025-07-17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대구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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