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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토지(전) 경매 - 2024타경3959

공유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토지(전) 경매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토지(전) 경매 / 2024타경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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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2025.07.21(월) 10:00 (입찰 5일전) 진행상태 : 유찰 [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4계 ☎ 063-259-5534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25-4 지도				전주지방법원 4계 ☎ 063-259-5534
사건번호	2024 타경 3959	물건번호		물건용도	토지(전)
감정평가액	35,405,000원	채 권 자	임OOO	사건접수일	2024.07.10
최저입찰가	(24%) 8,501,000원	채 무 자	황OOO	개시결정일	2024.07.17
입찰보증금	(10%) 850,100원	소 유 자	황OOO	배당종기일	2024.10.15
경매청구금	18,000,000원	경매방법	기일입찰	유찰횟수	4회
경매대상	토지매각	건물면적		토지면적	4,850.00㎡(1,467.13평)

감정평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 록	주 소	구조/용도/대지권	비고
토지	학석리 25-4	전	456㎡ (137.94평)
	학석리 26-1	전	2334㎡ (706.04평)
	학석리 28-1	전	2060㎡ (623.15평)

진행	(입찰5일전)

2025-01-06 유찰

(100%) 35,405,000원

2025-02-24 유찰

(70%) 24,784,000원

2025-04-14 유찰

(49%) 17,349,000원

2025-06-02 유찰

(34%) 12,144,000원

2025-07-21 진행

(24%) 8,501,000원

[위치/주위환경] 일련번호 1-3)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소재 "상율치마을" 북동측에 위치하며 일련번호 4)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이 주를 이루며 농경지가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인근 도로는 교행이 불가능하고 가팔라서 교통여건 불편한 편임.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 1-3)묵전 4) 자연림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1)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2,3)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4)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현황은 묵전이며, 지적상 맹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2,3.은 각 공부상 전으로, 위 지상에는 수목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목록4.는 공부상 임야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이며, 위 임야 경계부근에는 인접 지상에 소재한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중 1기가 본건 토지의 경계부근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건 목록1,2,3,4. 토지는 수풀 등이 우겨져 있고, 진입이 어려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분묘 소재 여부나 목록4. 경계부근에 소재한 분묘의 정확한 위치, 본건 각 토지의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성훈대표
핵심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063-259-5534)입니다.
입찰일은 2025-07-2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4회 유찰되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4년 7월 17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364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64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12.02. 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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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경매사진 #1 |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 2024타경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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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서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입니다.

입찰일 2025-07-21	토지(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591-21 토지: 1,827.00㎡(552.67평)	사건번호 : 2024타경5849 감정가 27,771,000원 (2회,49%) 최저가 13,608,000원
입찰일 2025-07-21	토지(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89-26 토지: 357.00㎡(107.99평)	사건번호 : 2024타경5849 감정가 4,998,000원 (2회,49%) 최저가 2,449,000원
입찰일 2025-08-11	토지(전)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5 토지: 11,530.00㎡(3,487.83평)	사건번호 : 2024타경5009 감정가 138,229,200원 (3회,34%) 최저가 47,412,000원
입찰일 2025-08-11	토지(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488-2 토지: 588.00㎡(177.87평)	사건번호 : 2024타경2314 감정가 3,645,600원 (3회,34%) 최저가 1,250,000원
입찰일 2025-07-21	토지(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25-4 토지: 4,850.00㎡(1,467.13평)	사건번호 : 2024타경3959 감정가 35,405,000원 (4회,24%) 최저가 8,5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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